그레이트팍 개발 세금 쟁점
▲어바인(메저 R: 그레이트팍 관련 시의회 결정 승인)
그레이트팍 개발과 관련해 시의회가 제안한 펀딩, 건축,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개발의 주체가 어바인 시정부임을 확인하는 내용. 시의회 강석희 의원은 찬성하고, 최석호 의원은 반대한다. 찬성측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레이트팍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진영은 시정부가 세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예비 자금을 공원개발에 악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개인정보 공개 공정성에 이견
▲어바인(메저 S: 개인정보 사안별 공개법)
시정부에 제출된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시의회가 사안별로 심사한다. 주요 찬성자는 베스 크롬 시장이고, 스티븐 스미스 시감사관이 반대하고 있다. 크롬 시장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주 정보공개법을 지킬 수 있는 합의안이라고 주장한다. 스미스 감사관은 시의원들이 정보 공개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판매세 7.75%에서 8.25%로
▲라하브라(메저 T: 시정부 예산확충 위한 판매세 인상)
세일즈 텍스를 현행 7.75%에서 8.25%로 인상한다. 추가 세수입은 시정부 일반 예산으로 사용한다. 라하브라 경찰협회장 등이 찬성하고, 일부 업주는 반대한다. 찬성론자들은 늘어난 예산으로 경찰을 더 고용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진영은 주민과 업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박한다.
1억2,600만달러 교육채권
▲로스알라미토스(메저 K: 로스알라미토스 통합교육구 채권)
1억2,600만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해 학교 시설을 확충한다. 반대진영은 없고, 일부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다. 학교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고, 냉난방 시설을 현대화 할 계획이다.
독립시로 행정개편 찬반팽팽
▲로스무어(메저 U: 로스무어 지역 도시 편입)
행정구역에 편입돼 있지 않은 자치 주택단지로 988에이커에 달하는 로스무어를 2009년 1월부터 독립 시로 행정구역화 한다.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찬성측은 안정적인 자치 서비스를 늘리고 카운티 정부의 간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오히려 자치 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 부담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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