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의 첫 시행부터 영주권자도 포함시키겠다는 중앙선관위의 전면도입 방침<본보 16일자 1면 보도>이 알려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선관위가 ‘해외동포 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시행안을 졸속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동포사회는 먼저 선관위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이 14일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전면실시 방침을 밝힌데 대해 동포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시행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근교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은 “우선 부작용에 대한 준비없이 영주권자에 한국 정치 참여의 문을 여는 것은 미국사회 적응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특히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이 동포들의 미국에서의 권익증진 노력보다 한국 정치에 줄을 서는 폐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흥노 PNP 포럼 대표도 “재외국민 참정권이 좋은 취지와 달리 동포사회 균열과 갈등을 낳고 미 주류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처음엔 유학생이나 주재원, 단기 체류자부터 시행해 그 장단점을 파악한 후 영주권자에 까지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다.
선관위가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련하는 시행안은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 안과 유사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새로운 유권자가 될 동포사회 의견수렴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원균 북버지니아 한인회장은 “현재 참정권에 대해 제대로 아는 동포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선관위가 시행안을 만들기 불과 한달전에 동포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황 회장은 이어 “해외동포사회의 여건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도 없는 선관위가 시간을 갖고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수렴과 현지조사를 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동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그 중요한 시행안을 졸속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문흥택 한미교육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참정권 문제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정치권과 선관위 입장만 있었지 정작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은 제쳐놓고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선관위는 동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어 “만약 영주권자에까지 참정권 시행시 부작용이 커지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결국 그 폐해는 동포사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신중한 개정안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선관위는 워싱턴 간담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뚜렷한 방지책이 없음을 실토하는 등 졸속 시행안 추진의 흔적을 내보였다.
선관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며 못 박은 법률 개정시한이 금년 12월31일이기 때문에 7월말 개정의견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또 각 정당들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헌법 불일치 법률조항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