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을 방문, 한인회.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

앞으로 시행될 재외국민 선거는 영주권자에도 투표권을 주는 전면도입이 예상된다.
방미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의 정훈교 단장은 14일 워싱턴에서 한인회 및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시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까지 모두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단기체류자나 유학생 등에 먼저 부여하고 영주권자에는 나중에 부여하는 단계적 접근론도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선관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투표권 허용대상 문제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안을 기초로 자체 시행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투표권자의 대상 문제를 놓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민주당은 단기체류자와 유학생, 주재원에 국한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영주권자를 포함시키자는 게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위한 연내 법률 개정을 앞두고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 실태조사를 위해 방미한 기획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추진중인 시행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먼저 참정권 시행 시기와 향후 일정에 대해 정훈교 단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연내에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2012년 총선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앞서 오는 7월 중순 외교부와 시행안 조율을 거쳐 7월말 선관위 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어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대통령 선거에만 부여하느냐, 국회의원 선거에도 확대 실시하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총선까지 포함하는 확대 실시 방향으로 무게를 두었다.
정 단장은 “영주권자에 총선 투표권을 주는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면서도 “(여야 합의과정에서) 총선에도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획단은 유권자 등록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가 실시중인 재외국민등록제를 그대로 선거인 명부로 활용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단장은 “재외국민등록제는 등록률이 20% 미만에 변동사항도 많다”며 “선거인 명부는 무엇보다 정확해야 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등록시 한번은 관할 공관의 영사 앞에서 직접 여권을 제출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방법은 투표소 설치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신광호 기획단 사무관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공관 외에 별도로 투표소 설치를 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며 “공관과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일본처럼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또 이중국적 시민권자의 투표 가능성 등 불법선거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지책이 없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한성옥에서의 간담회에는 메릴랜드 한인회 허인욱 회장과 워싱턴한인연합회 한상준 이사 등 한인회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선거기획단은 LA, 워싱턴에 이어 뉴욕에서도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귀국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