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9돌- 한-미 FTA 발효되면

2007년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한인 경제도 한 단계 도약하리란 기대감이 높았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무역규모가 증가해 한국과 미국이 국가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미주 한인들은 타결된 협정이 양국 국회와 의회에서 인준돼 발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협정 체결 1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향후 전망과 FTA 인준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한인들의 노력, 미주 한인들이 얻게 될 혜택을 결산해 봤다.

차·가전제품·섬유 교역량 폭발적 증가

◇험난해진 비준 전망

광우병과 쇠고기 이슈로 촉발된 한국 내 상황은 FTA 비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미의회를 압박해, 올해 안으로 FTA 비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국회가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한국은 17대 국회에서 비준이 무산돼 18대 국회로 FTA 비준동의안이 넘어오면서 의사 일정상 연말이 돼야 비준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쪽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 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엔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에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정치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FTA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도 대두됐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또 지난 4월 10일 제출된 미·콜롬비아 비준안에 무역촉진권한법(TPA) 적용을 배제, 처리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어 비준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만일 FTA 비준이 미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자와 양당의 선거결과에 따라 비준 전망이 나뉘게 된다. FTA 비준 시각에서만 본다면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화당이 총선 승리를 거두면 FTA 비준이 거의 확실시되나 오바마 의원이 승리하면 FTA 재협상은 물론 무효화 가능성도 크다.

◇FTA 비준 촉진 활동

미주 한인 무역인들과 상공인, 정치인들은 협정 체결 이후 미의회에서 비준 전망이 큰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중이다.

올해 1월 말에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회장 천용수)가 LA에 모여 ‘한미 FTA 비준 촉진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창엽)는 로컬 정부 차원에서 FTA 비준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노력을 전개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와 글렌데일 시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역시 동일한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최근에는 OC한인회(회장 정재준)를 중심으로 가든그로브와 풀러튼 등 한인 밀집지역의 시의회에서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미주 한인 정치인 10여명도 지난 3월 연방의회에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또 한인 사업가들로 구성된 ‘한미 FTA비즈니스연합’이 활동중이며, 미 전국적으로는 웹사이트(www.supportkorusfta. org)를 통한 FTA 지지 촉구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 자본 유입 늘어 부동산 활성화 기대

◇한인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대

세계적으로 193개의 FTA가 발효 중이고 전세계 총 교역량의 52%가 FTA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 총 교역량의 3.4%만이 무관세 교역의 혜택을 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7대 교역국,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2대 교역국이므로 그 중요성은 크다.

한미 FTA는 무비자 입국과 맞물려 한인사회의 경제력은 물론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사업기회와 교류의 마당이 열리게 되며, 한국과 한국 문화,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 같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화될 것이란 점이다.

우선은 한인 항공, 해운, 통관, 창고업 등 물류 업계 전반에서 통과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인 무역업 종사자들도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식품류 등의 수입 관세 철폐 혹은 인하 등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섬유부문도 수입제한이 크게 풀리면서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지상사 입장에서도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 및 전자부문은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물적교류 확대에 따른 인적교류 확산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크다.

당장은 관광업과 숙박업, 요식업, 소매업소 등의 매출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 자본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업계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CPA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분야에서 전문직 인력으로 성장한 한인들이 미주 기업들의 한국 진출 및 법인 설립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