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와 남북관계는 함께 움직인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 자체만을 중요시하던 과거 10년과 달리 한미관계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보려고 한다.”

신성원 SF부총영사는 16일(금) 저녁 7시 SF 고려정에서 열린 SF민주평통 정기월례회 특강시간을 통해 이같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신 부총영사는 “새 정부 들어서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고 이에 대해 북한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간이 가면 안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영사는 이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최근 외교안보수석이 언급한 대북정책에 나와있다”면서 ▷대북정책은 실용정책이다 ▷북한 핵문제가 진전을 봐야 한다 ▷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은 하지 않는다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4개 원칙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접근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총영사는 “현 정부는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매우 중요시하는 반면 지난 10년간의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이끌어낸 남북공동성명을 중요시한다”고 차이를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 핵문제가 굉장히 진전을 보고 있다”며 “더욱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 적성국 교역법 해제가 선결되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는 6월28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북음악의 밤’이 열린다. 이 음악회에는 귀순 피아니스트 김철웅씨 등이 출연하며 일정에 따라 몬트레이에서도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