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정신병약 투여

연방정부가 수백명의 추방자들에 위험한 향정신제를 강제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에서 2003년 이후 심각한 정신질환을 다룰 때 사용되는 항정신병약을 의학적 이유 없이 정신질환 경력이 없는 불체자들에 투입한 케이스를 250건 이상 발견했다며 이는 일부 국제 인권법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민관세국(ICE)은 추방자들에 항정신병약을 강제 투입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신문은 관련 기록과 인터뷰 등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질환이 추방자들에게만 향정신제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진정제가 너무 많이 투입돼 비행기에 실릴 때 거의 의사불명이거나 휠체어로 운반되었던 케이스가 수십 건에 달했다. 대개 추방자들이 안정제 주사를 맞은 후 간호사가 목적지까지 동행했는데 그동안에도 비행기에서 안정제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자들에게 투입되는 ‘약물 칵테일‘에는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에 사용되는 할돌이 흔히 포함됐는데 할돌은 소련에서 정치범들에게 사용해 악명을 얻는 약이다. 할돌은 정신병자들에 사용될 때에도 부작용이 있어 식품의약국(FDA)에서 지난 9월 심장 리듬에 위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급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토론토 대학의 필립 시먼 정신내과의는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에게 할돌을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할돌은 정신병환자들에게 사용될 때에도 5~15밀리그램 정도 투입되는데 여러 추방자들은 30밀리그램을 주사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소를 당한 정부는 지난 6월 제어 목적으로 약물 투입을 하려면 법원 명령을 받도록 정책을 바꿨으나 워싱턴포스트는 그 후에도 최소 한 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애인 보러 온 남자 감옥보내

관세국, 이탈리아인 10일동안 무단 수감

애인을 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탈리아 사람이 뚜렷한 이유 없이 버지니아 감옥에 10일 이상 구금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로마 법대를 갓졸업한 도메니코 살레노(35)는 2년전 로마에서 캐이틀린 쿠퍼(23)를 처음 만난 후 애인이 돼어 근래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자주 미국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지난 4월29일에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관세국경보호국(CBP) 요원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가 미국에서 일하려 한다고 의심한 CBP는 수시간동안 그를 심문을 하고는 이탈리아로 귀국하게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공항에 마중 나왔던 쿠퍼는 뒤늦게 살레노가 버지니아 시골 감옥에 75명의 다른 죄수들과 같이 수감된 것을 알게 됐다. 살레노가 망명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CBP 대변인에 따르면, 공항에서 억류된 외국인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불체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도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망명을 요청한 사람들은 인터뷰를 기다릴 때까지 무기한으로 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살레노는 망명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탈리아 대사관과 연락하고 싶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CBP에서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레노를 석방시키기 위해 워싱턴 정계에서 일하는 이웃들에 도움을 호소한 쿠퍼의 아버지 짐 쿠퍼는 “변호사들도 미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티나 과테말라와 같은 곳의 사람들에 자행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존 워너 상원의원(공화-버지니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10일이 넘도록 수감된 살레노는 마침내 지난 9일 공항에 넘겨져 이탈리아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