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쿼타 내달 소진 예상

오는 7월부터 취업 영주권 문호가 잠정 동결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난해의 취업 영주권 대란이 또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2008회계연도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쿼타가 이미 대부분 소진됐으며 6월 중에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우선일자가 큰 폭으로 후퇴하거나 영주권 문호가 동결될 수 있다고 13일 전망했다.

국무부는 이날 지난 4월까지 발급된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이 연간 쿼타에 이미 근접해 있으며 오는 6월중에는 연간 쿼타가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무부는 이 경우 200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전까지, 7월부터 9월까지 취업이민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하거나 취업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취업 영주권은 1순위에서부터 5순위까지 연간 쿼타가 14만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중 취업 3순위 쿼타는 취업이민 전체 쿼타의 28.6%에 해당하는 4만2,084개이다. 그러나 취업 3순위 쿼타가 소진될 경우 1순위와 2순위에서 남은 쿼타를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발급 가능한 취업 3순위 영주권은 통상 연간 7만5,000~8만개 정도이다.

이같은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전망으로 이민 대기자들과 이민 업계는 영주권 문호가 갑작스럽게 동결돼 영주권 접수가 중단됐던 지난해 7월의 취업 영주권 대란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200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전, 즉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우선일자가 큰 폭으로 후퇴할 것은 확실하며 6월까지 접수되는 I-485수가 예상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I-485 접수 중단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