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관계없이 국경장벽 연말 완료”
밀입국 원천차단 위해 670마일에 걸쳐 강행
부시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들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환경 관련법을 무시하고 장거리에 걸친 장벽 설치를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멕시코 접경 지역 670마일에 달하는 구간에 장벽을 설치키로 한 계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각종 환경 관련 법규들에 관계없이 국경 장벽 설치를 강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 장벽 설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잡목 제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 보호 및 문화 관련 30여개의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와 각 지역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국토를 훼손하고 야생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국경 장벽이 주변 환경이나 문화 자산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으며, 그 결과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의회에서 밀입국자 문제를 놓고 전국적인 논란이 벌어지면서 상정된 포괄적 이민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뒤 2006년 ‘국경보안 장벽설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사에 착수, 이미 300마일의 장벽을 세웠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50여명의 토지 소유주와 지역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소유주들과의 법적 분쟁 이외의 장애물들은 제거된 셈이다. 국토안보부 발표가 있은 직후 공화당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활동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접경지역의 장벽 설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장벽이 설치될 경우 나비의 이동을 막아 생태계를 크게 흔들어놓을 우려가 높고 특히 애리조나와 텍사스 지역의 경우, 멸종 위기에 있는 중남미산 스라소니 등 2종류의 고양이과 동물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에라클럽의 칼 포프 회장은 “부시 행정부의 환경관련법 무시 조치는 미국·멕시코 접경 지대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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