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 새로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시대를 표방하며 희망 속에 돛을 올린 ‘이명박 정부’에 200만 미주 한인들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지난 세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았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국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한국민들의 뜨거운 염원 속에 첫발을 내디뎠다. 새 정부에 쏠리고 있는 기대는 한없이 높으며 그런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글로벌’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새로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고는 국가 운영과 정책 수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해외 한인사회와 관련한 몇 가지 제언과 당부를 하고자 한다.
해외 한인 적극 활용해야
우선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해외 한인들을 실질적으로 포용하고 활용하는 정책이다. 신임 대통령은 당선 후 외국 인력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글로벌 시대에 700만 해외 한인은 대한민국 발전에 대단히 유용하고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구색 갖추기 식으로 일부 해외 한인들을 받아들이는 ‘전시적 등용’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 있고 뜻이 있는 해외 한인이라면 누구든 한국을 위해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서적 장벽을 없애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 방침에 의해 해외 한인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기구와 인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 기구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길 기대한다.
참정권 문제 조속 해결을
이와 관련해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입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해외 한인들의 참정권 문제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정치권의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는 재외 대한민국 국적자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란 측면에서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한미관계 기대
한인들의 권익 못지않게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문제는 한미관계이다. 건강한 한미관계는 200만 미주 한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양국은 ‘혈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잦은 긴장관계를 보여 왔다. 마침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 연방의회가 축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대단히 우호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우호적 분위기를 양국관계 증진은 물론 대북 공조 등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미 간 여러 현안들 가운데 현재 한인사회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다. 한미 FTA는 언제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시행될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FTA 비준과 시행에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조정력과 협상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한인사회는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이다.
‘섬김의 리더십’ 보여주길
‘이명박 호’의 출범을 지켜보는 시선에 희망과 함께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독선적 행태와 조급증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조속히 불식 시키려면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가 5년 후 국민들의 박수 속에 퇴장하는,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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