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때문에 범죄 증가? ‘NO’
불체자는 사회복지만 축내?
불체자 문제해결책 추방뿐?

대선을 맞아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반이민자 정서의 상당 부분은 이민자에 대한 과장과 그릇된 오해에서 불거진다고 전국이민변호사협회가 3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그 진실과 거짓’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범죄자 집단’, ‘미국 동화를 꺼리는 집단’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반이민 정치인들의 색깔론과 달리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과 추방만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05년 3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와 가족이 모두 1,460만명이다. 과일따기 등 비숙련직종에 대거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전체 노동자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추방된다면 미국 경제는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이들은 농사와 수산업 등에 24%, 빌딩 관리 등 청소업에 17%, 건설업에 14%의 노동력을 충당한다.

▲이민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봉급 인상을 억누른다?
이는 백악관 보고서를 통해서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2007년 미국인의 90%가 이민자로 인해 임금 상승 덕을 본다고 지적했다. UC데이비스의 지오바니 페리 교수 또한 이민자들이 경제 생산을 늘리고 봉급 인상을 불러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체류자가 타 먹는 복지 혜택에 수십억 달러가 낭비된다?
2007년 US센서스에 따르면 1995-2005년 비시민권자인 이민자 자녀들이 받는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 의료보험 수혜 비율은 36%에서 30%로 떨어졌다. 반면, 시민권자는 45~47%에서 53~54%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동네 범죄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UC어바인 사회학과 교수의 2007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감되는 18 ~39세 연령대의 현지인과 이민자 비율은 3.5%대 0.7%로 현지인이 이민자의 5배에 달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시카고지부 또한 2005년 보고서에서 이들의 낮은 구금 비율은 추방이나 추방 위협 때문이 아니라며 이민자 커뮤니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융화되지 않는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만의 언어를 고집하는 소수계는 현지인들로부터 융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집중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러셀 세이지재단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가’란 질문에 대해 라티노 이민 1세는 23%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이민 2세는 88%, 이민 3세는 94%가 ‘그렇다’고 밝혀 언어 융화는 세대를 거듭하면 자연스레 치유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