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6일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집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페이먼트가 밀리지 않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변동 금리라도 향후 5년간 이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켜 주기로 한 것이다.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부시가 모기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은 이를 방치했을 경우 부동산 시장,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내년 말까지 금리가 상향조정되는 변동 서브 프라임 모기지 주택 소유주는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페이먼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포기하거나 차압당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과연 얼마나 주택 경기 회복에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부시는 이로 인해 120만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 덕을 보는 사람은 20~30만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주택 소유주와 담보권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 사항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하다 뒤늦게 이런 방안을 내놓은 정부 당국도 문제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따로 있다. 부동산 버블이 극도로 과열됐다는 조짐이 뻔히 보이는데도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브로커와 경제 전문가들, 엉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높은 신용 등급을 매겨준 신용 평가 회사들, 이들을 위한 치어리더 역할을 한 언론 등등.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자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남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집을 산 주택 소유자들이다. 집이 팔려야 밥을 먹고사는 건축업자, 브로커, 모기지 회사 등등은 애초부터 사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전달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는 사람이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미국 주택 파동은 가격이 실수요자의 경제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적체 매물이 소화돼야 끝난다. 그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단기 이익에 혹해, 혹은 다급한 마음에, 분수에 넘는 집을 사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