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과 LA 총영사관 직원이 결탁한 대규모 병역 기피 사례가 적발됐다. 유학원을 통해 가짜 재학 증명서나 입학 허가서(I-20)를 발급 받은 후 영사관 확인을 거쳐 이를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해 온 사람 수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8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유학원은 그 대가로 1인당 수천 달러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당국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타 지역 공관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실제 범법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이 터지고서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3월 담당 직원을 업무처리절차 위반 등 사유로 해고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7개월간 숨기는데 급급했다. 지난 주 사건이 터진 후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대신 짤막한 사실 확인이외에는 말단 직원의 단독 소행이며 앞으로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미흡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사관 측은 미국 내 학교가 워낙 많다보니 어떤 학교가 진짜 I-20를 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든가 확인이 어렵다면 영사관 확인제도 자체를 없앨 일이지 문제점이 드러난 제도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자세다. 직원 하나가 직인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게 놔둔 것도 영사관 감독 체계가 허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해외에서 가장 많은 한인을 상대하는 영사관의 대표격이다. 이런 곳에서 대규모 서류 위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외교통상부는 추후 비리 발생 소지를 막기 위해 유학원 대리 접수 절차를 폐지하고 개별 접수만 허용키로 했으며 병무청은 병무 주재관 파견제도를 미주지역 재외공관만이라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대규모 가짜 서류 발급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