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통과

불법체류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입 은행 융자를 받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 상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존 두리틀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 스폰서를 받는 융자업체가 불법체류자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타법안에 수정안 형식으로 첨부, 연방 하원을 통과해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두리틀 연방하원의원은 불법체류자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짓은 우리 시스템을 농락하는 꼴”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연방 법은 어떤 규정도 불법 체류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 융자를 위해 여권과 세금보고 번호, 그리고 영사관 발급 카드도 융자를 위한 신분 확인수단으로 받아주고 있다. 이 때문에 모기지 융자 업체들은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