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시행전 접수분 처리완료

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적체 케이스들의 처리를 이달 내로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혀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승인 전자처리제도인 ‘펌’(PERM) 시행 이전에 접수됐던 노동승인 신청 케이스들을 9월30일까지 모두 처리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1일 공개된 2006 회계연도 외국 출신 취업자 현황 보고서에서 필라델피아와 달라스의 적체 해소센터 가동으로 펌 시행 전 접수된 노동승인 케이스의 처리 속도가 빨라져 올 8월1일까지 전체 접수분의 93%를 처리 완료했다며 나머지 7%에 대해 이번 달 내로 처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3월 펌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대폭 빨라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동승인 절차는 전체 신청자의 66%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9월까지 접수된 8만여개의 노동승인 신청서 중 5만2,800여개는 2개월 이내 발급됐으며 3~4개월 이내 발급된 건수는 1만6,968건으로 전체의 21%였다. 하지만 수속에 4개월 이상 소요된 노동승인 신청 케이스도 1만여개로 13%에 달했다.
2005년 3월~2006년 9월 사이에 처리된 노동승인 신청 케이스의 거부율은 27.6%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노동부 외국인 노동승인국(OFLC)는 14만여건의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약 12만건에 대해서는 승인 가부 판정을 한 반면 1만7,000여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오태원 변호사는 “최근에는 노동허가서 발급이 빠르면 2주면 가능할 정도로 진척됐다”며 “펌 시행 전 접수분도 이번 달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