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에 특별회기 요청

“자동차 보험처럼 모든 개인 강제 가입”
신속 처리 의지표명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일 캘리포니아 중산층 이하 전주민 의료보험 가입안 논의를 위해 가주 의회에 특별 회기를 요청했다.
주민 의료보험 가입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 온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결말을 내지 못한 채 이번 주 정규 회기를 끝내게 됐다.
의료보험 가입안은 올해 주지사가 가장 우선권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에는 현재 주지사가 주장하는 강제 의료보험 가입안과 파비안 누네즈 하원 의장의 합동의료보험안, 그리고 민주당의 퀴월 상원의원(샌타모니카)의 의료보험 공단 설립안 등 3개가 계류돼 열띤 토론이 진행중이다.
이번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특별 회기 요청은 올해 안으로 중산층 이하 전주민 의료보험 실현을 위한 가닥을 잡겠다는 주지사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UCLA에서 열린 억만장자 엘리 브로드의 줄기세포 연구비용 2,000만달러 기증식에 참석한 주지사는 “병원에 며칠 머무르다가 파산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회기를 연기해서라도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강제 가입안은 자동차 보험처럼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종업원 10인 이상인 사업주는 반드시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종업원 급여의 4%를 주정부 프로그램에 내야 한다.
또 병원이나, 의사, 연방정부 기금 등을 받아 41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 주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하원 파비안 누네즈 의장과 퀴일 상원의원은 종업원 급여의 7.5~8%에 달하는 비용을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는 등 고용주에게 부담률을 높이는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