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헬스케어 개혁이다. 잘하면 정말 올해 안에 전 주민이 모두 커버되는 ‘혁신적’ 의료보험제도를 가질 수도 있다. 9월14일 휴회 전에 공화당 주지사와 민주당 주의회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루어야 가능한 일이다.
2개의 개혁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안과 파비안 누네즈 주하원의장의 안이다. 둘 다 현행 민간보험 시스템을 보완 유지하고 메디칼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의료비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등의 골격은 비슷하다. 주지사 안이 전 주민 의무적 가입의 경비를 정부와 각 개인, 보험회사와 고용주 등이 분담하도록 하는데 비해 하원의장 안은 고용주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지난주까지 주지사는 하원의장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고 하원의장은 주지사안은 표결에서 참패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눈으로 보면 두 안의 차이는 사소하다. 다행히 노동절 연휴에서 돌아온 이번 주엔 화해무드와 함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헬스케어 개혁은 이라크전을 제외하면 미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2008 대선 캠페인에서도 후보마다 개혁안을 들고 나와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골치 아프기가 이민문제와 비슷하다. 연방 이슈이지만 연방 차원에서 대책을 못 세우니 당장 민생을 해결할 책임을 맡은 주정부가 제각기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무보험자의 급증이다. 2006년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4,700만명이다. 지난주 발표한 센서스국의 통계로 1년 사이에 200만명이 늘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10.8%로 가장 낮고 히스패닉이 32.3%로 가장 높다. 그런데 올해 UCLA가 작성한 캘리포니아 건강관련 보고서에 나타난 LA 한인들의 무보험률은 무려 34.3%다. 아시안 평균인 12.3%보다 3배나 높다.
한인들의 기초 건강관리가 엉망이라는 뜻이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최대 이슈로 올리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와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 개혁 동향을 주의 깊게 체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하나의 보이스로 모으는 등 할 일이 많다. 커뮤니티 리더들이 감투싸움이나 본국 정치에 앞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