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5년만에 전면 백지화

불법체류자 색출과 테러 위협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던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5년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국토안보부는 5일 해외 방문자와 이민자, 그리고 범죄경력자 등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2개 정부 기관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 검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4,200만달러를 쏟아 부었던 일명 어드바이스(ADVISE)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어드바이스 계획은 의회조사국 등으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등 결격사항을 지적받은 후 지난 3월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었다.
어드바이스 프로그램은 테러 위협에 대처용 뿐만 아니라 미국에 체류 중 비자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교환학생들 등의 인적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던 야심찬 계획이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상정보와 신용카드 정보와 미국에 화물을 보낸 발송인 정보를 포함한 360만건의 선적 데이터를 포함해 인적 정보와 물적 정보를 모두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이 때문에 의회조사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결과 미국방문자, 이민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마구잡이로 검색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았으며 통합검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효율면에서도 크게 떨어진다는 부정적 감사 결과를 내 놓았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