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라디오 방송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탈레반에게 2,0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내지 구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에서는 한때 집에서 가스가 샌다든지 산에서 길을 잃은 등반자들을 구해낼 때 들어간 비용을 당사자들에게 물린 적이 있다. 그러자 가스가 새는 위험을 보고하지 않는 국민도 있었고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정부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다. 미국정부는 그 뒤로 이들에게 돈 물리는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다쳤거나 어디가 아파서 앰뷸런스를 부르면 그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킨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가지 말라는 곳을 일부러 가서 국민의 혈세를 없앴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납치당한 그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프간 행을 부추긴 자들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책임이 있다. 국가는 일부러 불속에 뛰어든 국민을 구해낼 책임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서효원/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