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상 간의 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고 한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만남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모임이다.
아직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되고 어떤 합의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지만 지금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 핵 폐기와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이산가족 상봉, 평화 정착을 위해 종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용 정치이용 안돼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의 시기와 관련, 대선을 불과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가 다 끝나 가는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난다는 것은 정치적 술수이며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번 김 대통령 방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한 것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대통령이 다시 평양을 찾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공영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도 이번 회담을 환영하며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 회담 진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도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정상 회담이 일회성 쇼가 아니라 실무 회담이 되도록 정례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북한에 당당한 모습 보여야
과거 한국은 북한에 숱한 원조를 해주고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은 장기수들까지 북쪽에 돌려줬건만 지금까지 한 사람의 납북자, 국군 포로도 송환되지 않았다.
이번만은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챙겨 받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행여라도 이번 회담을 대선 결과를 흔들려는 의도로 이용한다면 한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 이며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최악의 상태까지 갔던 미-북한 관계가 2.13 합의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지금 북한은 영변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가동을 중단시키고 핵 불능화 단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미-북한 간 경제 협력은 물론 국교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가고 한국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핵폐기 최우선 과제
남북 관계는 2000년 6.15 선언 이후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남북한 철도 개통 등 꾸준히 개선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번 회담이 남북한이 주도적인 자세로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남북한이 공존 공영하는 기틀을 보다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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