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폰으로 찍은 교수형에 처해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숨진 모습.
‘이라크 미군 증파’저지 청문회 개최·예산권 사용 등 총공세 채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군 2만명을 추가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이라크 전략을 1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추가 파병 저지를 위해 총공세를 펼 채비여서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권을 행사해서라도 부시 대통령이 새 이라크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나 과연 실제로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 청문회 조기 개최 = 민주당은 일반의 관심이 새 이라크 전략에 쏠려 있음에 따라 당초 개원 초 100시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변경, 새 이라크 전략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상원은 이라크 전략 발표 당일인 10일과 11일, 하원은 11일 각각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을 불러 새 이라크 전략의 합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100시간’ 전략을 바꾼 것은 최근 CBS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45%가 의회가 이라크 문제에 집중하길 원한 반면 겨우 6~7% 만이 경제, 의료보장, 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예산권 사용해 저지” =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 대통령의 추가 파병 전략은 고위 군 지휘관들의 충고와도 어긋나고 특히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의회의 예산 및 정책 감독 권한 등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펠로시 의장은 특히 7일 CBS 방송에 출연, 만일 대통령이 이라크에서의 임무 증강을 원한다면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라크 미군예산을 삭감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백악관이 전쟁 노력을 확장하는데 더 이상 백지 수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저지 가능성 불투명 = 일부 법률가들은 의회가 전쟁을 개시하거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이라크 증원 계획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소속 조지프 바이든 의원은 미군 증원은 비극적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의회는 이미 전쟁을 승인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전략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라고 제지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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