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스몰비즈니스는 파산을 하려고 해도 현금이 없어 파산 신청을 못한다.
새 파산법으로 스몰비즈니스 파산 신청이 한층 어려워졌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재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비즈니스 오너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파산. 독립 비즈니스를 적극 권장하는 미국에서 파산 제도는 비즈니스 오너가 사업에 실패해도 오너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 여지는 남겨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쉬운 파산제도로 인해 남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파산 남용 방지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스몰비즈니스의 챕터 11 완전 파산은 대단히 어려워졌다.
자산 200만달러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
챕터 11은 지난, 재활 프로그램 밟아야
체불 임금 등 현금 많이 없으면 파산도 못해
스몰비즈니스가 챕터 11을 통한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새 법의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지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현장의 파산전문 변호사들은 스몰비즈니스들이 파산을 통해 채무 면제를 받기가 예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으며 무계획적으로 신청해서는 백전백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류 작업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 스몰비즈니스들은 대개 기록 보존이 부실하기 마련인데 파산을 관장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수탁국(US Trustee)에 파산 파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량의 서류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파산 변호사 스투어트 골드는 새 법에 따라 US트러스티의 감독이 한층 강화돼 제시해야할 서류 작업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과중한 서류 작업은 서막에 불과하다. 실제로 스몰 비즈니스가 완전 파산을 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은 더 부담스럽다.
자산 200만달러 이하의 스몰비즈니스는 이젠 재활(reorganization) 플랜을 파일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또 파산 법원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간의 시간 밖에 갖지 못한다. 이 보다 늦을 경우 파산 절차들이 채권자들의 통제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 채권자들이야 청산하여 자신의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므로 회사를 살리는 길은 요원해 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새 법에서는 마감일 까지 지정해 비즈니스 오너가 받는 부담은 더 커졌다”고 스몰비즈니스 전문 파산 변호사 자넷 보스트윅은 지적한다.
또 새법 하에서는 현금이 없으면 파산도 못한다. 돈이 없어 파산하게 됐는데 돈이 없어 파산을 못한다는 아이러니컬한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다. 새 파산법하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통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현금을 필요로 한다.
전기회사 등 유틸리티 회사들은 스몰비즈니스가 챕터 11을 신청하기 전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체의 페이먼트 기록이 좋아도 상관이 없다. 파산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 전기회사는 시큐리티 디파짓까지 먼저 내라니 고통이 더 크다.
공급업체들과의 거래도 어려움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 공급업체들은 파산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달한 물품을 반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법에서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배달한 물품만 공급업체가 반품을 요구할 수 있었다.
종업원에 대한 임금 미불에 대한 책임도 더 커졌다. 업체가 파산할 경우 청산 순위에서 종업원은 체불 임금과 휴가, 절연 베니핏(severance benefit) 등 각종 베니핏에 대해 1만달러까지는 1순위이다. 이전에는 4,950달러까지는 1순위이고 그 다음 액수에 대해서는 청산액 수령순위가 일반 비담보 채권자 리스트에 들어갔었다.
파산변호사 보스트윅은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휴가 임금 처리가 가장 큰 문제로 남게 된다”며 “많은 현금이 있어 휴가 임금을 지불해야 챕터 11 파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금이 넉넉지 않으면 파산도 못한다는 결론이다.
건물 리스와 관련해서도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됐다. 같은 건물을 계속 리스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사는 이젠 120일간의 기간을 갖는다.
장소를 이전할 작정이라면 재빨리 이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랜드로드는 청산시 채권자 순위에서 위로 올라가 다른 비담보 채권자에 앞서 채권을 변제 받는다. 이 역시 파산을 통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현금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스몰비즈니스가 챕터 11 파산을 이끌어내기는 지난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챕터 11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오직 잘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해야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파산 파일을 접수시키기 전에 전체적인 퇴출 전략을 살펴볼 것을 전문변호사들은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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