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와 ‘연구그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연구그룹 멤버들 및 보좌관들과 함께 백악관 각료실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라크 연구 그룹’보고서 발표

‘상황 악화’판단, 미군 역할 ‘지원’위주로
이란·시리아와 대화 중동문제 외교력 강조
초당파적 건의… 부시, 외면하기 힘들듯

이라크연구그룹(ISG)의 보고서 발표로 이라크 정책의‘진로 변경’을 위한 밑그림이 제시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측 원로인사 각각 5명씩으로 구성된 ISG는 지난 9개월간 연구해온 정책대안을 160쪽 분량의 보고서로 정리, 6일 공식 발표했다.
ISG 보고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라크 상황이 심각하며 악화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됐다는 점이다. “이라크에서 승리할 때까지 코스변경은 없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는 180도 다른 상황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
ISG 보고서의 핵심은 ▲2008년 초까지 전투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킨다는 목표아래 미군 역할을 전투에서 지원 위주로 전환하고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이란, 시리아 등과의 대화 ▲이라크와 중동사태 해결을 위한 새롭고 강화된 외교, 정치적 노력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대처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이라크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미국이 적극 개입해 중동 분쟁해결에 나설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공은 다시 부시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ISG의 건의안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신호에서 부시 대통령이 ISG의 건의를 대부분 묵살하려 들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았지만 이라크 정책의 진로변경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었던 중간선거 완패를 통해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이라크 정책에 대한 민심 소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코스 변경을 요구하는 ISG의 권의를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는 논리다. 공화당이 의회의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튼튼한 방탄벽을 상실한 데다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조롱 속에 30%대의 밑바닥 지지율을 기록중인 그가 민심을 등에 업은 초당파적 건의에 무작정 저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완전한 백기를 드는 대신 79개항의 건의안 가운데 일부를 추려내 실행에 옮기는 ‘선별 수용’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부시 대통령이 2008년까지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부대를 철수시키라는 ISG의 핵심건의 사항을 수용할지 여부로 귀결된다.
ISG가‘목표’로 설정한 전투부대 철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코스 변경’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라크 상황은 심각하며 악화되고 있다. 성공을 보장하는 길은 없지만 개선될 수 있는 전망은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권고는 이라크와 그 지역에서 새롭고 향상된 외교 및 정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 전투부대가 이라크로부터 책임감 있게 철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이라크 주둔 미군의 주임무를 바꿔야 한다.
◇현 상황이 악화돼 이라크가 혼돈에 빠지면 정부 붕괴와 수니와 시아파간 충돌이 올 수 있고 이웃국가의 개입도 우려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국내 여론이 더욱 양극화 될 수 있다.
◇이라크내 정세에 대한 시리아와 이란의 영향력과 이라크 안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감안할 때 미국은 이란및 시리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아랍-이스라엘 분쟁과 지역불안에 직접 대처하지 않는 한 중동에서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없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1차적 임무는 전투작전의 주책임을 맡게될 이라크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전돼야 한다. 변수가 있긴 하나 2008년 1·4분기까지 부대보호에 필요치 않는 모든 전투여단은 이라크 밖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미군은 이라크군과 함께 배치돼 신속대응과 특수작전및 훈련,장비,자문, 부대보호, 수색구조활동 등의 임무만을 수행한다. 신속대응과 특수작전등 핵심 임무는 이라크내 알-카에다를 겨냥해 수행될 것이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