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갈수록‘콱콱’막히는데

미국 전역의 주 및 시 정부들이 치솟는 ‘도로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텍사스 교통연구소가 전국 8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야외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 도로에서 매년 연 37억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선 도로 증설과 개보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길이 막막하다는 점.

미국인들 37억시간을 도로위 차속에서 허비
개솔린세 할당금만으론 비용 감당 턱없이 부족
‘도로사용료’움직임도

각 주정부는 도로 공사의 상당부분을 현재 갤런당 18.4센트로 책정된 연방 개솔린세 배부금과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주 개솔린세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1956년 처음 도입된 연방 개솔린세는 1993년 마지막으로 인상된 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미주리, 유타와 와이오밍 등 단 3개 주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주의 주 개솔린세 역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들만으로는 급증하는 도로공사 비용을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다.
한 예로 조지아주의 경우 1975년에는 주민 1인당 연 159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도로공사에 투입했지만 2005년에는 고작 61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수요가 커지는데 비해 실제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US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교통관련 컨설팅업체인 캠브리지 시스티매틱스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도로공사 예산 수요와 실제 투입액의 차액은 연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주 정부들은 이같은 예산상의 ‘구멍’을 줄이기 위해 저마다 새로운 돈줄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선 △오리건주는 운전자들에게 갤런당 24센트의 주 개솔린세 대신 1마일을 달릴 때마다 1.2센트씩의 도로 사용료를 물리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차량에 GPS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한 후 주행거리에 따라 사용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반면 △뉴저지와 워싱턴주를 비롯한 7~8개주는 유료 고속도로 구간을 늘리고 혼잡세 형식을 빌어 러시아워 운전자들에게는 더 비싼 이용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런가하면 일부 주들은 △민간회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해 도로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인디애나주는 157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민간회사에 75년간 임대해 38억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의 도로 사정과 재원부족 등을 감안할 때 오리건주의 시범 프로젝트인 도로 사용료 부과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쳤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