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민주평통 월례회, “전시권 환수, 자주국방능력이 판단기준 돼야”

노무현 대통령, SF서 서부지역 여론 지도층과의 간담회만 개최
줄어든 북한 도발횟수로 안보환경 안정, 경제적 효과 높아

SF민주평통(회장 정에스라)은 17일 오후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미주지역 평통회의(14개국 12개 협의회 564명 참석), 10명의 SF평통위원들의 북한방문, 강화평통과의 자매결연행사 보고와 더불어 김홍연, 김흥배, 신영창, 오영수 신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2부에는 정상기 총영사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급변하는 남북 정세와 한미관계 점검’에 대해 강연했다. 정 총영사는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정책기조는 ‘안정적인 상황관리’라고 소개한 후 미사일 발사전후 한미양국은 정보교류, 안보리 결의 채택과정,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안보환경(본국 인구 중 2천여만명이 휴전선 150-200Km 내 거주)과 정책우선순위로 차이로 다소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 5월 1차 한미정상회담의 논제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비전 제시였다면 이번 9월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그 비전들을 공고하게 현실화,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치안보분야에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전략회의 개최와 협력방안 논의 ▷3억 시장과 4천8백만 시장이 단일화되는 FTA(한미자유무역협정) 2007년까지 타결 ▷비자면제프로그램 협의 등 양국간 민간교류 확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뜨거운 감자인 전시작전권 환수의 문제는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공표되어 88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94년 평시작전권이 한국측으로 이양됐으며 한국측은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2012년을 보는 반면 미국측은 2009년 이양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총영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에 대해 “1박 2일의 짧은 여정에서 전직 행정부 고위관리들과 서부 여론 지도층과의 소규모 간담회 외에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앞당긴 것은 감정적인 면이 있다는 윤무수 고문의 우려에 대해 정 총영사는 “이 문제가 정치화된 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환수시기의 판단기준은 우리군의 작전능력 여부가 되어야 하며, 작전권 이양은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밝힌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인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해외주둔 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겠다는 럼스펠트 독트린)정책과도 맞아떨어진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의 퍼주기식 북한외교가 결국 미사일 발사로 경색되고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정에스라 회장의 질문에 정 총영사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쌀 50만톤, 비료 10톤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북한의 도발은 현저히 줄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하긴 어렵지만 결국 안보 안정은 국가신용등급을 상승시켰다(그 결과 몇 천억의 외자이자율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 퍼주기식 지원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연평균 2억달러를 장기저리차관으로 준 것이다. 한국의 한가족당 1만원꼴로 지원해준 것인데 연간 9만명이 자유왕래하고 인천-평양간 직항으로 얻은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가격원리가 도입되고 평양 시내에 40개의 시장이 들어섰다며 개방의 물꼬가 부분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영사는 물론 남북한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합의해놓은 사항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 껴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SF민주평통은 31일 ‘이제정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배 통일 골프대회’와 9월 1~2일 차세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 yj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