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기자

한미 FTA협상 3차의제 ‘의료’ 상정에 부쳐

지금 본국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소란이 한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각 국가들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상례다. 특히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치밀한 조사와 다년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얼마 전 본국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6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될 3차 한미 FTA협상의제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들에 대한 면허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의제로 올렸다고 언론에 밝혔다. 본국 정부가 의제로 상정한 것이 미국 정부가 받아들여 실제적으로 협상타결이 될지 아니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의사들의 말대로 “오래 전부터 불러왔던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 단지 의제로 상정한 것에 의의를 느끼게 될지는 모를 일이다.
기자 역시 이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외교적인 문제이고 본국 정부로서는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얻어내려는 국익차원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약품선별등재방식)만 하더라도 2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다른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카드 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본국 역시 국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가격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약값 인하를 위해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자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MRA를 의제로 상정한 자체가 아니라 과연 본국 정부에서 과연 미국의 의료면허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MRA를 의제로 상정 했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면허는 미국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들어 미국정부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본국 정부는 허망함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본국 정부에서 미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 한번이라도 접촉이 있었는지 혹은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물론 일반 동포들의 입장에서야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의료진들도 같은 동포이기에 최소한 한번쯤은 이들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고 조그만 협조라도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기자와 국제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눈 복지부 관계자가 말한 “한인 동포 의료진들이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면 참고하겠다”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나마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으니 먼저 동포 의료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미는 것이 어머니의 나라, 바로 그 조국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kh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