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유지여부 주목
오는 15일부터 메모리얼 데이 전까지의 2주일이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성사에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부활절 휴가를 마친 후 본회의를 열고도 한 달 가까이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연방 상원이 마침내 다음 주 15일부터 본회의에서 본격 논의된 전망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은 7일 FOX-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드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S.2611)을 성사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는 15일부터 본회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스펙터 위원장은 “메모리얼 데이 전까지 2주 동안 공화당이 S.2611(척 헤이글-멜 마티네즈 수정안)의 핵심내용을 변질시키려는 각종 수정안을 제출하겠지만 본회의에서 모두 기각되고 말 것”이라며 “‘임시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불법이민자 사면내용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펙터 위원장은 또 메모리얼 데이 전까지 상원이 이민개혁 단일법안을 통과시키며 6월 초부터 는 ‘상하원 합동 법안조정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법안 다듬기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부시대통령이 적극 개입한다면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 등 하원 강경파도 결국은 양보하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7∼8월 중에 이민개혁법안 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민주당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도 “지금까지 이민개혁안 논의를 주도해온 스펙터 위원장의 법안 통과 의지가 워낙 강해 결코 법안의 본질이 훼손되는 수정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불체자에게 사면의 은전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금과 벌금을 내야하며 영어를 배워야 한다. 또 6년간 일을 해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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