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북한의 위폐 제조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미국이 지난 달 약속했던 금융제재 관련 논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베트남처럼 변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하여 북한은 대결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두꺼운 먹구름이 생겨났다.
그러나 한미 관계의 쟁점사안의 하나인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한미 양국간에 합의되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보다 높은 미국의 협력이 기대되었다.
이와 관련, 지역 분쟁에 주한 미군의 투입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단체의 거친 항의도 있지만 이는 한반도 유사시 여타 지역의 주둔 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투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를 통해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의 문제이지 당초부터 한국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은 아니었으며 주변지역 분쟁 개입 시 한미상호 방위조약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함으로서 6자회담 진척에 따라 유용성 높은 미국의 협력이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25일 노무현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의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한미간에 이견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었다.
국가 최고 통치자가 주변 관련국의 이해가 얽혀 있는 안보관련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고성 발언은 외교력 부재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런 문제는 관련부처로 하여금 대화와 이해를 제고하면서 유연한 외교로 풀어나가게 할 때 9.19 공동선언 이행의 모멘텀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9.19 6자 공동선언은 영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동북아 안보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6개 참가국의 신뢰형성이 급선무이며 특히 한국이 미국과 북한 간 신뢰가 조성되도록 돕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시점에 한국이 엇박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대응은 문제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위협을 불식시킬 수 없고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 많은 장애요인이 잠복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은 시사하는바 크다.
즉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박9일간의 중국 방문은 중국의 협력아래 경제 개혁과 개방을 확대실시 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상할 수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덩샤오핑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인 1992년, 경제특구가 처음 구축된 센젠을 방문하여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을 표방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 그곳 센젠을 이번에 김위원장이 방문한 것은 덩샤오핑의 정책을 지지함을 대내외에 강조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과감히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조성될 때 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정부가 보이는 엇박자의 한미관계는 염려스럽기만 하다.


김병창
LA 극동문제연구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