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사전적 의미는 ‘A way of working, organizing, or doing something’ 즉, 작용, 체계화,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의 방식을 말한다.
대명사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인간사회의 발전과 함께 진화되면서 복잡해지게 되었다. 국가 시스템이 성문화되어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정치적 후진국이라 말하며, 그 반대를 선진국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란 것은 참으로 인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많은 테러방지 시스템들이 도입되었다.
가까운 예로 비자 승인이 까다로워졌으며 공항에서의 출입국 심사도 예전보다는 훨씬 엄격해졌다. 한번의 항공 여행시 평균 1인당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며, 흡연자의 경우 라이터를 들고 탈 수 없기 때문에 1달러 정도의 추가 지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야 큰 문제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개개인의 시간과 비용 또한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미국 내 테러 하나가 너무나 많은 인류의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강국 미국은 그 모든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자국민의 안전과 국가 보안을 위해 진화된 시스템을 채택한 것이다.
한국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 필자는 한국이 이제 선진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한 바로 입구쯤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으며, 필자도 일부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업적을 꼽으라면 단연 “죽어 있는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시킨 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고의 권력자가 스스로 시스템에는 들어 있지 않은 권력을 포기하였으며, 야당은 군사정권시절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대통령 탄핵을 감행한 것이다. 또한 내각의 총책임자인 총리가 시스템에 명문화되어 있는 실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동으로 생기는 폐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1인 독재체제 하의 대통령 위엄의 손상과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일 것이다.
금번 줄기세포 사태에서도 필자는 한국 시스템의 진화를 볼 수 있었다. 흔히 ‘성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던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업적을 한 시사 프로그램이 검증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국민들과 주류 언론들은 많은 불쾌감을 표현하였다. 그것은 불쾌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시스템에 대한 거부반응이었다.
한국에는 없었던 아니 어쩌면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던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함을 아직도 국민들은 잘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
해외의 주류 언론들은 이번 줄기세포 사태로 인한 한국 과학계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진화된 선진 시스템으로 다가서려는 한국의 노력 또한 중요한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필자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국가 통치자의 등장보다는 지속적인 시스템의 진화를 통해서만이 한국이 더욱 빨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신항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미국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