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는 17일 대북 인권 결의안을 통과, 지난 3차에 걸쳐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를 재확인 했다. 이제는 속히 관계국들이 이 결의안을 받아들여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이 결의안은 유엔의 이념이 전 세계적 인권 신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중요한 사건이다. 북한 인권을 걱정하는 모든 세계인들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한국 내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북한 인권과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덮으려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다.
특히 한국 정부가 기권을 택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긋나는 매우 비 인권적 행위이며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한데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300만 북한 주민의 아사와 20만 이상이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굶주림으로 살아 갈 수가 없어 김정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30만 이상의 탈북자들에 대한 김정일과 중국정부의 박해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남북한 정부와 중국 대신 유엔이 나선 것이다.
북한 주민과 중국내의 탈북자들은 바로 우리의 동족이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유엔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이 대신해주는 상황에 대하여 한국인으로써 매우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한국정부는 금번 통과된 유엔 총회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적하는 북한 인권실상과 탈북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친북 단체들은 이제라도 그 동안 탈북자와 북한 인권을 외면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그들을 돕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탈북자 인권개선을 중국정부에 강력히 제기하고 북한 인권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북한 정부는 금번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더 이상 핵으로 세계인을 위협하는 일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으로부터의 원조로 연명하는 경제, 정치체제를 속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3. 중국 정부도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들을 이제부터라도 난민으로 인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미국 정부가 그 동안 북한 인권법안 통과와 북한 인권대사 임명 등 그 어느 국가보다도 북한인권과 탈북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인데 감사드리나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단계까지는 도달되지 않았다.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은 생사에 길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유천종/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