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규집 발간)
“노동분쟁 발생시 필수적 무기”
북가주세탁협회 노동법 사규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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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에서 업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노동법 사규집(Employee Handbook)을 구비하지 않아 제소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가주 세탁협회(회장 로렌스 임)가 사규집을 발행했다.
세탁협회는 20일 저녁 삼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호 변호사를 통해 발간된 노동법 사규집을 소개했다. 발간을 에는 고용과 해고, 근로시간, 오버타임, 휴식 및 휴가, 휴일근무, 임금산정 등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연방 및 가주법에 따라 해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법 사규집 발간은 지난 5월 26일 페닌슐라 세탁협회(회장 최원)가 실시했던 노동법 세미나의 호응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민호 변호사는 세탁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현행 노동법의 해설과 노동관련 법정소송 실태를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가주는 고용주보다 고용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노동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기업환경하에서 노동법을 교묘히 이용,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종업원들이 있다고 세미나에서 지적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노동법과 관련된 법정소송에서 판사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사규(Employee Handbook)와 증거라면서 종업원이 고용인을 고소할 때에도 상대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사규라고 말했다. 따라서 잘 만들어진 사규만 있어도 상대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승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회장은 “고용주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사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와도 같다”면서 “협회가 제작한 제작한 사규를 갖고 있으면 회원들이 법적분쟁에서 방어할 수 있어 고용주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사규집은 세탁업소는 물론 한인이 많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소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샌프란시스코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유대진)와 상항식품상협회(회장 강태호) 등 다른 직능단체들도 이 노동법 사규집을 회원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세탁협회가 펴낸 종업원 사규집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정 ▲근무시간, 임금지불, 식사 및 휴식시간, 근무기록 ▲근무규칙, 복장, 휴대폰 사용, 마약금지, 고객응대 ▲회사내 기물파손, 회사차량 운행수칙, 사물관리, 흡연 ▲종업원 혜택, 질병, 임신, 상해, 배심원, 예비군 소집, 결근 ▲퇴사, 해직, 복직, 유급 해직 ▲종업원의 사규에 관한 사항 인정 서명양식 등.
50페이지 분량의 사규집 판매가격은 세탁협회 회원들에게는 100달러, 일반인들은 300달러이다. 구입문의 925-672-5505(로렌스 임 회장).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