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초 밝혀진 부시행정부의 이민개혁안 근간은 역시 좀 실망스럽다. 18일 연방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국토안보부와 노동부 두 장관이 설명한 부시 개혁안의 주요 측면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불법이민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다. 국경수비와 기존 불체자 색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방문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이다. 어차피 필요한 해외 단순노동자들에게 합법 입국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기존불체자의 신분을 시한적으로 합법화시켜주는 대책이다. 3년 취업에 1회 연장, 도합 6년의 임시 노동비자을 준 후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내 강경보수 쪽에서는 방문노동자 프로가 ‘실제적 사면’이라며 강력 반대한다. 이민자 권익단체 역시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주체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임시노동 비자는 현실적으로 불체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미국에 정착한 이들에게 ‘6년 후 강제귀국’이라는 단서가 붙은 임시 합법신분은 별 의미가 없다. 대부분 그늘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부시안이 비현실적인 이유다.
불체자 구제문제는 이민개혁안에서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가 이들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체자의 저임금 단순노동이 아니고는 경제가 굴러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매년 더 필요한 단순 노동자는 수십만인데 합법적 단순노동 비자는 5천건밖에 못 주고 있다. 현행법의 시행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하지 못한 개혁안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현재 연방의회엔 몇가지 이민개혁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중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이 매케인-케네디 안이다. 불체자라도 6년간 임시비자로 일한 후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면 영주권신청의 기회를 주고있다. 이민자 권리단체와 재계가 함께 지지하고 있는 법안이다. 민족학교등이 ‘1인1달러 보태기’모금캠페인을 벌이며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법안이다. 불체자 구제는 우리도 각별히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할 이슈다. 2살 때 도미해 줄리어드음대에 입학허가를 받고도 추방위기에 놓인 여학생, 유학생 출신 부모가 추방된뒤 홀로 남겨진 10대 고교생등 하나하나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있는 한인 불체자수가 무려 20만에 달하고 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연방의회에서 부시안을 비롯한 이민개혁안에 대한 본격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도 커뮤니티 차원에서 불체자 구제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