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안에 조항 포함 상원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밝혀 귀추 주목
연방 상원이 새해 국방 예산안에 테러용의 구금자에 대한 고문금지 조항을 삽입, 통과시켰으나 하원과 절충 절차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하원까지 동의하더라도 백악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상원은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고문금지 조항을 담은 국방예산안을 5일 밤 찬성 90대 반대 9로 처리한 후, 이런 조항이 없는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킨 하원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스캇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상원 법안의 고문관련 조항은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그 조항이 유지된 채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위해 제출될 경우 “보좌진은 거부건을 행사토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측은 그동안 몇 차례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혔으나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차례도 행사한 일이 없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위한 봉급 인상과 장비 개선 등을 위해 긴요한 4,400억달러의 국방 예산 법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실제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하원도 상원이 고문금지 조항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킴에 따라 상원안을 거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하원 민주당측이 상원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도 상·하원간 협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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