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FBI 조사건수 전년의 2배
자격미달 불구 론 받아 전용하기도
부동산 시장에 모기지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모기지자산연구소(MARI)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렌더들이 지난해 고객들을 신고한 경우만 1만7,000건에 달했으며 FBI가 실제로 조사하는 경우는 올 상반기 642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기 사건 534건을 이미 넘어섰다.
FBI는 특히 지난 6월부터 애틀랜타 일대 융자 관련 사기 사건을 집중 단속해온 바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변호사와 부동산 브로커 등 30여명을 적발, 벌금 및 실형에 처한 바 있다.
MARI는 고객들이 렌더를 속이는 사기 사건으로 연간 수천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기 유형으로는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짜고 집값을 부풀린 뒤 재빨리 되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조지아주 변호사인 찰라라 맥파랜드는 평가사, 중개인, 모기지 브로커 20명을 고용해 애틀란타 지역 주택 100여채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2,0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맥파랜드는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채에 허덕이는 주택 구입자들을 재융자를 받게 한 뒤 이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도리안 그룹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부채에 허덕이는 집주인들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권리양도증서에 사인하게 한 뒤 재융자 받은 것을 절반씩 나눠가졌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대출을 받을 뒤 차압으로 싸게 나온 외곽 지역 집을 사서 되파는 경우도 있다.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융자금을 타낸 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수법도 많다.
고의적으로 파산 신고를 유도하는 편법도 당국의 조사권에 들어간다. 허위 서류 작성 및 거짓정보 유포 등으로 부동산 및 개발업자, 개인 주택 소유주 등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FBI는 모기지 사기는 내부자들이 끼여있는 경우가 많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모기지 사기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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