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백악관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지켜보는 가운데 부인 제인에게 키스를 하고 있다.

최고 사법부 오른쪽으로 기운다

오코너 대법관 후임에 보수 인사 유력
수적 우세 앞세워 우파 정책 밀어줄듯

존 로버츠 워싱턴 DC 연방 고법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거쳐 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함으로써 대법원의 보수색이 한결 짙어질 전망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준청문회에서 낙태 등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의 최대 쟁점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부시 행정부 시절 각각 법무부와 백악관에서 고위 법률담당자로 활동하면서 작성한 메모 등에 그의 우파적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는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법무차관으로 국가 소송을 담당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 vs. 웨이드’ 케이스에 대한 1973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뒤집어져야 한다 내용의 보고서에 서명했고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재직중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테러 용의자를 미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공화당의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해왔다.
현재 대법원 구성원은 대법원장을 포함, 9명이나 이 가운데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이 지난달 은퇴를 발표한 상태이다.
이들을 이념적 성향으로 나눠보면 여성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72), 데이비드 소우터(67), 스티븐 제럴드 브레이어(67), 존 폴 스티븐스(85) 등이 진보색을 띠고 있는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50), 클레어런스 토마스(57), 앤토닌 스칼리아(69)가 보수, 앤서니 케네디(69)와 사임의사를 밝힌 샌드라 오코너가 중도적인 노선을 견지해 왔다.
오코너의 후임은 부시 대통령의 강한 보수성향과 공화당 골수지지 기반인 기독교 집단의 강력한 로비로 볼 때 아무래도 보수색 짙은 인사가 지명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연방대법원의 전체적 이념구도는 보수 쪽으로 현격하게 기울게 된다.
민주당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인준에 순순히 응한 이유는 그래도 그가 극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한 법조계 인사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신 오코너 후임으로 강경보수 성향의 인사가 지명될 경우 필사적인 인준반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의 구도가 공화당 55석, 민주당 44석, 무소속 1석으로 짜여 있어 오코너 후임자의 지명 인준안이 그대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민주당으로선 막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펼쳐 인준 토의를 끝없이 연장해 표결 상정을 봉쇄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깨고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공화당은 60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똘똘 뭉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반란표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이라크전과 대테러전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탐 딜레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까지 선거자금법과 관련한 형사 공모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부시 대통령으로서도 무작정 강수를 두기 힘든 입장이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