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감세 혜택 없고 보육시설 미비
정부가 선진국 수준 지원하면 출산율 2.5명으로 2배↑전망
미흡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책을 개선ㆍ강화할 경우 출산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나라로 한국이 꼽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정부 정책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부정책이 출산율 증감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한국은 정책개선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출산ㆍ보육 지원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는 출생아 수)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결정적 요인이 정부의 미진한 정책대응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13명이었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서 각국의 1999년 출산율(한국 1.4명)을 이용했다. 각국이 정책을 개선ㆍ강화할 경우 올라갈 출산율 전망치는 한국이 2.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로 나타났다. 일본 캐나다는 각각 2.0명, 미국은 2.4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율을 높일 효과적 대책으로 ▦육아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 확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육아휴직기간 보장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규 보육시설 확충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정책 개선 후 전망치는 각각의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세 개 나라의 수준을 평균해서 이를 해당국가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적용ㆍ분석하는 방법으로 도출됐다.
보고서는 네 가지 정책 중 한국이 가장 개선해야 할 것으로 감세혜택 등 재정 지원을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우 OECD국가들은 아이가 없는 부부에 비해 평균 8%포인트 정도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폴란드와 함께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 ‘유이한’ 나라로 꼽혔다. 감세정책 강화만으로도 한국의 출산율은 0.5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보육시설 확충은 0.4명, 파트타임 취업기회 확대는 0.1명의 출산율 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보육시설의 경우 우리나라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의 정규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2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3세 미만 아이도 10%가 채 안돼 최하위권이다. 육아휴직기간을 더 늘리는 정책은 한국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계 관계자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1980년대까지 출산 억제책을 폈다가 90년대 후반 들어 출산장려 기조로 돌아선 유일한 나라라며 정부는 출산율 급락의 주 원인을 여성의 사회생활 확대 및 만혼 등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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