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과다청구로 수억달러 부당이득 39개사 기소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극빈자들을 위한 주정부 메디칼(Medi-Cal) 시스템을 악용, 약값을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39개 대형 제약회사들을 26일 정식 제소했다.
빌 락키어 주 검찰총장은 세계적 규모의 제약사 암겐과 박스터 헬스케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마일란 등이 포함된 39개 제약사가 10년 이상이나 메디칼 약값을 실제가격보다 10배 이상 과다청구 하는 등의 사기행각으로 주민들의 혈세 수억달러를 착복했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메디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시행하는 극빈자 대상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년 340억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그중 40억달러가 약값으로 지출되고 있다.
락키어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극빈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제약사들의 메디칼 사기행위는 주민들의 혈세 부담을 늘렸을 뿐 아니라 환자 치료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락키어는 이날 제약사들의 엄청난 약값 과다청구의 한 예로 애봇 제약사에서 나온 식염수 살린솔루션 1핀트가 실제가격은 95센트에 불과한 것을 매디칼로부터는 9달러78센트를 받아낸 사례를 제시했다. 그뿐 아니라 고혈압 치료제인 아테놀 50밀리그램짜리 알약(마일런 제약사) 한 병도 일반약국에는 33달러85센트에 납품되는데 메디칼을 통해서는 무려 804달러70센트를 받아냈다는 증거도 아울러 제시했다.
락키어는 메디칼 시스템의 약품 구입절차가 일반 약국체인이나 병원, 메디칼 서비스보다는 느슨한 것을 악용한 제약사의 불법적 약값 과다청구 행위로 이번 제소된 39개 제약사들은 매년 최소한 4,000만달러 이상씩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주정부의 제약사 과다청구 소송은 지난 2003년 애봇 제약회사와 웨이스 제약사를 같은 혐의로 법정에 끌어낸 데 이어 두 번째 케이스이며 현재 비슷한 내용이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주 등 10개 주에서도 제기되어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