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강화 등 제안… 의회 회기 종료 임박탓 통과 불투명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출소한 성범죄자들에게 평생 위성추적 장치를 달고 다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6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자로 등록된 전과자가 공원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며, 아동 포르노 소유, 교제중인 이성에 대한 성폭행,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 유혹 등에 대한 처벌강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성범죄자들에게 감시추적 장치를 달도록 하는 규정이 채택된 적이 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의 제안은 의회 연간회기 종료가 내달 초로 다가온 만큼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마크 리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은 위성감시, 추가복역, 집행유예 기간 연장 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 연간 5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17일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주요 법안 재가를 앞두고 집중적인 정치자금 모금 활동에 나서 각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지사의 이같은 모금행위는 의회 회기 말의 정치자금 모금을 하지 않겠다던 지난해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도덕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아울러 말했다.
현재 회기 막바지인 주의회가 830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곧 주지사의 재가를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올 들어 이미 2,200만달러를 모금한 그는 다시 500만달러를 더 모금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17건의 모금행사에 참석키 위해 멀게는 보스턴까지 달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