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 발표
어ㆍ인도 등 약진으로 되레 12위로 퇴보 예상

우리나라가 연평균 4%대 성장에 머물 경우 2020년에 가도 선진10개국(G-10)에 진입하기 어려우며 현재보다 국가경제력 순위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기획예산처 본부에서 열린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KDI 산업ㆍ기업경제 연구부장인 우천식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우 박사는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대, 물가 2.5%, 원ㆍ달러 환율 1,050원이 유지될 경우 “1인당 명목소득은 2009년 2만 달러, 2020년 4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소득의 경우 2020년 2만5,000~3만 달러로 선진국 평균을 다소 밑도는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력(규모)은 러시아, 인도 등의 약진에 밀려 2003년 11위, 2004년 10위 수준에서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 박사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2020년 한국의 경제력 순위가 지금보다 뒤쳐져 세계 12위로 밀릴 것으로 전망한 국제리서치기관 ‘글로벌 인사이트’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우 박사는 “현재 세계 정치ㆍ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서방선진 8개국(G-8) 클럽은 향후 중국을 포함하는 G-10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인도 등과의 경합으로 우리나라의 G-10 가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선진국 진입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높이지 못하면 5%대 성장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3대 경제권에 이은 4대 경제권으로의 편입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박사는 이에 따라 노동공급, 생산성, 교역환경, 양극화 및 사회통합 기반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박사는 “생산성 향상과 사회구조조정 등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성장률은 5%대를 상회할 수도 있다”며 “캐나다, 스페인 등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 경우 10위권내 진입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창조를 위한 기초연구가 개발연구보다 생산성 증가율에 더 기여할 수 있다”며 “기초연구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의 고영선 박사는 중ㆍ장기적 국가전략의 효과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한 ‘국가전략기획본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