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7천여명 종적 묘연 ‘관리 구멍’

LA 카운티의 교도소에서 가석방이나 또는 보호관찰형으로 풀려난 중범 전과자들중 무려 7,000명 이상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가석방자 관리 시스템의 개혁 및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데일리 뉴스가 5일 LA카운티 교정부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카운티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전과자 3만5,500여명 중 거의 20%가 자신의 상태 정기 보고 의무를 하지 않은 채 종적이 묘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다.
이같은 LA카운티의 행방불명 가석방자들의 수치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보고된 1만9,380명의 33%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가석방자는 총 11만4,000명에 이르지만 그들의 행방과 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은 에이전트수는 겨우 3,10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석방 에이전트 한명이 무려 37명의 가출옥자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가석방자들의 행방을 놓치고 있다. 또 수감자 1인당 교도소 비용이 평균 3만1,000달러인데 비해 가석방자들에게는 3,300달러가 든다는 이유로 이들의 갱생이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없는데 마구잡이로 석방하는 정책도 이같은 수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가석방자들의 10%는 노숙자가 되며 약 80%는 무직으로 빈둥대고 거의 대부분이 정부의 급식프로그램이나 다른 구호시스템으로부터도 거부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호관찰형을 제대로 이수하기 전에 다시 재범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며 가주의 경우는 3명중 2명의 가석방자가 기한 전에 다시 수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명중 1명이 보호관찰형 기간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전과자들중 31%가 LA카운티에서 거주중이며 샌디에고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각각 7%가 살고 오렌지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6%씩이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