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보증지원 업체 절반 이상 부도
감사원, 45명 문책통보ㆍ11개 기업 고발
상당수 부동산투자ㆍ유용ㆍ해외 유출

국민의 정부가 2001년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2조 2,000억원 규모로 보증 지원했던 벤처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도가 나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상당 수 벤처 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부동산 투자, 개인 유용, 해외유출 등으로 엉뚱하게 사용했는데도 당국은 사후 감시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21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중소ㆍ벤처기업 보증 보험 지원실태에 대한 이 같은 감사 내용을 발표한 뒤 2001년 당시 기술신보 이사장이었던 이근경 현 전남 정무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계자 19명을 문책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48개 기업도 고발하기로 했다.


기술신보가 2001년 벤처 기업에 지원한 프라이머리 CBO(회사채 담보부 증권) 보증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신보는 808개 벤처기업에 2조 2,122억원을 보증지원했으나 5월20일 현재 409개 기업이 부도나 기술신보가 9,018억원을 대신 갚았다. 기술신보는 대신 80개 업체로부터 972억원의 이익을 얻어 순 손실액은 8,046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319개 벤처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만기 연장을 해 6,057억원의 추가 손실 우려가 높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부실 벤처 기업 보증대가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보증 부실이 비현실적인 주가지수 예측 등을 근거로 한 무리한 계획 수립, 기술평가 없이 보증업체를 선정하는 등 부실한 보증심사, 사후관리 업무의 방치 등 기술신보의 방만한 운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신보는 ‘담보력은 없으나 기술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이라는 목적에 맞춰 반드시 기술평가를 해야 했으나 808개 업체 중 717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하지 않고 2조 1,039억원의 보증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보증사고를 낸 97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총 1,911억원을 지원 받은 48개 기업이 주식투자,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매입, 해외유출 등 용도로 756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