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법원 판결
플로리다 판사는 주아동국 보호아래 있는 13세 소녀가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고 2일 판결했다.
L.G.로 알려진 13세 소녀는 지난 1월 플로리다 아동국(DCF)에서 가출한 동안 임신을 해 지난 26일 낙태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아동국에서 이를 저지했었다.
아동국은 L.G.가 낙태에 대해 결정하기에 너무 어리며 주법은 아동국이 낙태를 승인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의 로널드 알바레즈 판사는 소녀가 자기의 임신에 대해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고 아동국이 애초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더 노력하지 못한 점을 꾸짖었다.
소녀의 변호를 맡은 미인권연맹(ALCU) 플로리다 지부 디렉터 하워드 사이먼은 이번 케이스가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 개입한 또 다른 사례라며 아동국을 비난했다.
낙태를 반대하는 제브 부시 주지사는 2003년 강간을 당한 장애 여성의 태아를 위해 법적 후견인을 임명할 것을 법원에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식물인간 테리 샤이보의 케이스에 개입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부시 주지사는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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