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때아닌 신분증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9.11 조사위원회가 최근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에 대해 통합된 표준화 규격을 만들 것을 권유하면서 불거졌다. 조사위의 권고를 비판하는 측은 사실상 연방 차원의 국가 신분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사위는 테러 방지 대책을 위해 각 주에서 내주는 신분증명 서류들이 확실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방하원은 20일 헌법소위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는 등 신분증 논란은 의회 차원의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캐논(유타.공화) 의원은 연방 규격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주와 연방간에 자유롭게 교환한다면 국가신분증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조사위의 슬레이드 고튼 위원은 운전면허증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사실상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마다 다른 규격으로 발급되고 적절한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쉽게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표준화 해 실제로 소지자의 신원을 파악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캐논의원은 이미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슬쩍 (사실상의) 국가신분증을 도입하자는 것아니냐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측은 불법 이민자들이나 임시 체류 노동자들이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운전 면허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신원확인 과정은 확실해질 지 몰라도 도로의 안전은 더 불확실해 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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