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법’(SB 2)이 오는 11월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샌프란시스코의 제1 항소법원은 22일 기업들이 주도하는 건강보험법 철회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판결했다. 하급 법원의 판단을 번복한 이번 결정은 주민투표를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이 사실을 오도하지 않았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같은 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65%가 건강보험법에 찬성하고 27%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판결을 내린 3인의 판사는 “하급법원이 건강보험법 철회안의 3월 주민투표 회부를 금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측은 이 법이 비즈니스에 총 115억달러의 부담을 안겨 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노동연맹 아트 풀라스키 회장은 “근로가정에 필수적인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을 유권자들이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반박했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