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은 16일 원하지않는 e-메일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최초의 스팸메일 규제법안인 ‘캔 스팸’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8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통과, 부시 대통령에게 회부된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 출범후 제정된 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관련 법안으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등 정부에 민사와 형사 처벌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스팸메일 발송자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거나 허위로 작성치 못하게 규정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광고성 스팸메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e-메일 제목에 스팸메일의 주내용을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이 법안이 스팸메일 광고자가 메일 발송전 인터넷 사용자에게 사전 허락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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