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한인 2세 대북정책 전문가로 최근 ‘핵 북한: 협상전략회의’란 저서로 주목받고 있는 빅터 차(조지타운대)·데이빗 강(다트머스대) 교수가 9일 오후 6시30분 베벌리힐튼 호텔(9876 Wilshire Bl.)에서 세계문제평의회(World Affairs Council) 주최로 북한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와 북 사인회를 갖는다.

주목받는 두 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이슈를 짚어본다.

▲허바드 주한 미대사는 주한 유엔군과 한미연합사 사령부 등 모든 미 군사관련 기관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데이빗 강> 50여년 전 정착한 용산 기지는 군사시설이 낙후됐을 뿐 아니라 도시 핵심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사회·문화· 환경 등 다각적으로 현 한국 상황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전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긍정적 움직임이나 문제는 타이밍이다. 팽팽한 긴장 속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시점에서 한강이남 이전이란 참으로 애매모호한 신호(ambiguous signal)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굳이 이 시기를 선택한 데는 여중생 압사사건과 맞물려 일어난 한국의 반미정서도 한몫 했다 할 수 있다.

<빅터 차> 용산 기지 이전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 단, 보다 나은 테크놀러지 설치와 효율적인 방위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행의 노력으로 보인다. 새 정책이란 보다 개선된 기술도입과 국토개발에 따른 공간활용 등 여러 각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움직임이란 뜻이다. 무엇보다 남한의 젊은 세대는 용산기지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응이기도 한 것이다.

▲남한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빅터 차> 아무도 알 수 없다. 북한은 약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지금도 그 시점과 규모를 알 수 없을 뿐, 제2의 남침을 절대 감행치 않을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와 같은 급으로 간주하고 있다고는 물론 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 역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선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데이빗 강> 북한은 절대 도발할 수 없다. 지난 50년이 증거다. 미국의 대북 전쟁억제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남침의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정작 남한과의 경제격차와 주한 미군의 화력을 감안해 실제 감행하진 못한다. 미국도 북한처럼 상황을 과장하며 어르고 있으나 전쟁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 근거는?

<데이빗 강> 많다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영변 플루토늄 개발 규모로 볼 때 1∼2개 정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빅터 차> 북한은 스스로는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보유여부 조차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면 위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최소 2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다.

<김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