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8일 원하지 않는 e-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초의 스팸메일 규제법안인 `캔 스팸’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는 이날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냈다.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제정된 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관련 법안으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팸메일 발송자가 자신들의 ID를 감추거나 허위로 작성치 못하게 규정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이 광고성 스팸메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e-메일 제목에 스팸 메일의 주내용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 소재 민주주의 기술센터의 앨런 데이비슨은 이번 법안은 우리가 봐 온 인터넷 규제 중 가장 광범위한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이 빨리 대통령에게 보내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스팸메일 광고자가 메일 발송 전 인터넷 이용자에게 사전 허락을 획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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