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혜택

△2004, 2005년

처방전 혜택이 제공되는 2006년 이전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 할인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카드 가격은 연 30달러로 추정되며 부시 행정부는 할인카드가 처방약 비용의 평균 15%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방전 플랜

2006년부터 수혜자들은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처방전 보험에 등록하거나 사영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처방전 보험아래 수혜자들은 개인당 평균 월 35달러(연 420달러)의 보험료(프리미엄)가 부과되며 공제액(디덕터블)으로 250달러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어 연간 처방약 비용의 2,250달러까지는 수혜자가 25%를 지불하고 나머지 75%는 메디케어가 부담하게 된다. 2,250달러에서 3,600달러까지는 수혜자가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3,600달러를 초과하는 나머지 연 비용은 수혜자가 5%, 메디케어가 95%를 부담하게 된다.

<처방약 비용당 수혜자 부담액>

처방약 수혜자 메디케어
연비용 부담액* 부담액 (달러)
250 250 0
500 313 183
1,000 438 563
1,500 563 938
2,000 688 1,313
2,500 1,000 1,500
3,000 1,500 1,500
5,000 3,500 1,500
7,500 3,720 3,780
10,000 3,845 6,155
15,000 4,095 10,905
(*연 평균 420달러의 프리미엄은 수혜자 부담액에 포함되지 않았음; 50센트 이상은 반올림 처리됐음)

△저소득층

자택과 자동차를 제외한 총자산이 6,000달러(부부는 9,000달러) 이하이고 연수입이 1만2,123달러(극빈층 기준의 135%) 이하인 저소득층 수혜자들은 2004년과 2005년 할인카드에 연 600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는 프리미엄과 디덕터블이 공제되고 처방전당 1∼5달러의 코페이만 지불하게 된다.
연수입이 이를 초과하나 1만3,470달러 이하인 수혜자들은 일반 수혜자보다 저렴한 보험료(액수는 수입에 따라 차이)와 디덕터블을 지불한다.

△고용주 처방전 플랜

2006년부터 은퇴한 직원들에게 처방전 보험을 계속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700억달러 이상 규모의 면세 장려금이 지급된다.

△처방약 수입-연방보건부(DHHS)가 약품의 안전을 인증할 경우 캐나다로부터 처방약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제네릭 약품-특허 약품이 제네릭으로 시장에 열리는 과정이 더 빨라진다.

▲기타 메디케어 플랜

△건강예금계좌(health savings account)

내년 1월1일부터 의료보험 디덕터블이 연 1,000달러(부부 2,000달러) 이상인 근로자들은 면세 계좌에 연 최고 2,250달러(부부 4,5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 계좌에 예금된 금액은 의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용도로 인출할 경우에는 10%의 벌금이 적용된다.

△고소득층 프리미엄 인상

2007년부터 연수입 8만달러 이상의 수혜자들은 의사 방문 및 외래환자 치료를 커버하는 메디케어 보험플랜의 프리미엄이 인상된다. 인상 규모는 연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만달러 이상인 수혜자들의 경우 프리미엄이 3배 가량 불어나게 된다.

△디덕터블 인상

디덕터블이 2005년에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인상되고 그 이후로는 메디케어 지출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메디케어 시범 경쟁

메디케어가 사영 보험플랜과 직접적인 경쟁에 들어가는 시범 프로그램이 2010년부터 최고 6개 도시권에서 6년 동안 시행된다.

△기타사항

-시골지역 병원과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어 지출이 향후 10년간 250억달러 증액된다.

-2004년과 2005년에 의사들이 받는 메디케어 불입금이 1.5%씩 늘어난다.

-당뇨병 및 심장혈관질환 검진과 메디케어에 새로 등록한 수혜자들의 신체검사 등이 커버된다. 유방암 검사를 장려하기 위해 이를 실시하는 의사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늘어난다.

-자택치료 (home health care) 기관에 지급되는 지출액이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