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당선자 해외동포 정책
▶ 한국내 법적지위 개선 추진
오는 25일 취임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해외동포 정책은 기존의 김대중 정부 정책 기반 위에서 동포들을 위한 영사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새 정부에서 충원할 수 있는 인재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미주 동포 등 해외 인재를 파악,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의 국정정책자료 중 외교통상분야‘재외동포정책의 강화’ 항목에 따르면“재외동포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재외동포의 한국내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 ▲한민족 네트웍 구축을 통한 교류 강화 및 문화·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한민족 경제공동체 설립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해외 이주지역을 개척하고 해외이주를 장려하여 한민족의 활동영역을 세계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세계를 무대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재외국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정책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의 한 핵심 측근은‘재외국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이민장려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족이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민장려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세계 각국에 진출한 한국인 가운데 경제 과학 법률 문화 등 다방면의 유능한 인재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로 묶는 방안이 새 정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의 한 핵심 관계자는“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인 자료조사에 착수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 중인 학자나 경제전문가,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 문화 예술계 인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에게는 본인의 의중을 타진해 직접 국정운영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당선자는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이중 국적이) 허용돼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부작용을 고려해 재외동포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곽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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