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준박사. 북한핵문제 특강서 ‘외교적 해결’ 강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협박을 통한 협상을 추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북한문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김학준 박사(정치학 ·동아일보사 사장)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핵위기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회장 유근배) 초청으로 13일 저녁 캐시드럴 힐 호텔에서 특별 강연한 김박사는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핵개발의 진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박사는 우선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플루토늄을 다량 확보 ▲핵폭탄을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보유 ▲기폭제를 확보후 핵실험에 성공 ▲핵폭탄의 운반수단(미사일) 확보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기술 확보 등 5가지 단계를 만족스럽게 끝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수준에 대해 김박사는 "양질의 플루토늄을 확보하려는 제1단계에서 허덕이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는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박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증거가 전혀 없고 △
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방장관의 보고서에서도 핵개발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기술된 점 등을 들었다.
최근 미국의 무력사용 경고와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김박사는 과거 소련의 흐르시초프 수상이 사용했던 ‘협박을 통한 협상추구 전략’을 예로 들었다.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김박사는 "북한이 경제·군사적으로 크게 뒤쳐져도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기에는 충분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제지원을 베푸는 등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강경론자들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론에 대해 김박사는 "한반도에서 핵이 개입된 전쟁 발발시 남북이 가려지지 않는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평화공존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김박사는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군사행동에 옮기기 힘들 것"이라면서 "미국에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한인회의 이사진과 단체장, 그리고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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