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업무의 조국안보부 이관을 앞두고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한 대기 기간이 종전보다 크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신청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과 이민 변호사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민국 업무 적체 해소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전보다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대기 기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연방 법무부 산하인 이민국(INS) 업무가 3월부터 조국안보부 소속 시민권 및 이민국(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으로 이관되면서 행정의 우선순위가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보다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이민사기 근절, 출입국 관리 등 안보 분야에 치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해 이민 업무의 적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들어 이민국 직원들이 중동 등 특정국가 출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등록업무를 이유로 예정돼 있던 이민자들의 인터뷰를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했다.

또 과거 법무부와 국무부 등에서 나누어 집행하던 이민, 출입국 관리, 비자발급 업무 등이 조국안보부로 일원화되면서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와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해 엄격한 법적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우려도 높다.

전종준 이민변호사는 "과거 1년 정도면 인터뷰가 가능했던 취업이민 신청의 경우 요즘에는 1년6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며 "신원 조회가 필요한 영주권 인터뷰가 최근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훈 이민변호사는 "이민국 알링턴 사무소의 경우 이민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내주지 않거나 수수료로 보낸 체크를 입금시키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조국안보부 출범에 따른 업무 이관 과정에서도 업무 적체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민 업무의 늦장처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들은 변호사와 협의해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고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민국 업무 적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2004년도 예산에 총 1억 달러를 배정해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실제로 이민 수속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이민자 포럼의 앤젤라 켈리씨는 "대통령이 이민 수속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국안보부로의 이민 업무 이관이 자칫하면 병을 더욱 키우는 처방이 되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기동